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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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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호산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5844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4상,137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법

2021년
2. 광주지방법원 2021.06.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등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
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
  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7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30 선고 2017누10237 판결
  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9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

10. 청주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

201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8.12.05 선고 2015누60657 판결
  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
  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창원지방법원 2017.01.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
  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6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2698 판결
  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18. 청주지방법원 2015.11.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
  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
  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

2014년
20. 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2두10345 판결
  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2008년
2006년
2003년
24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다4410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6.15.(180),130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 증권거래법

1990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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